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어도 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히 업무에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절한 증거가 없거나 사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면 모텔사장이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것으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모텔 사장이 특별히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민사상으로도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대부업으로 많은 금액 대출이 있다는 부분은 위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추정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적극적으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해당 사안을 알린 부분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신원 미상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특정이 기타 외부 접속 회피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 해당 인원을 검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대부업으로 많은 금액 대출이 있다는 부분은 위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인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로 CCTV 수사나 기타 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실물 신고를 하고 주변의 CCTV가 있다면 설치 주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하에열람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거부를 하면 이를 열람하려면 증거 보전 신청 등 기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일일히 본 건 답변으로 드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나 양식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기타 소가 별로 인지대, 송달료가 다르나 위의 경우 대략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및 송달료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원고가 위 사안에서는 회사가 되어야 하지 회사에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였다고 하여(이 역시 적절성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원고가 될 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해당 부칙에서는 소급 적용 즉 과거의 오송금 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시행 이후의 건 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해당 법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당시의 가격에 있어서 중고거래의 전제가 명확하게 정품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정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