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일부라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영상을 편집,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로 실제 방송사나 저작권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침해의 소지가있으므로 사전의 동의가 없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편집, 전송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에서 정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가 다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품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가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코올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정밀 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음주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금전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견주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있으므로 해당 손해에 따른 적절한 성형 비용 등이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안을 좀 더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는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효용가치를 없애는 것으로 타인에게 선물받은 물품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이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화해를 한 정황을 보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비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임대인 측에서 해당 임차인의 판매 행위에 있어서 방조를 하거나 묵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그 임대인에게 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진만으로 바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에서 갑자기 차량이 진로 진행 중인 차량 A를 충격하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B 차량의 과실이 A 차량 보다는 많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는 그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면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는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따져 해당 의원면직의 형태가 해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