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빵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2021. 01. 11. 10:22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술빵 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술빵에 술이 들어가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걸린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요즘은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리는데요, 술빵 먹고 운전하게 되면 면허취소도 될 수 있나요?

술빵 먹고 음주운전에 걸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가그린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그린도 걸릴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아래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셜라이브] 음주단속에 '술빵·구강청결제' 걸릴까…실험 결과는 (joins.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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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빵등에도 알콜 성분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음주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속이 될 정도면 적어도 큰솥으로 2솥 정도는 드셔야 음주 단속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술빵만 먹고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1.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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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빵이나 구강청결제를 통해서도 음주단속에 걸릴정도로 음주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나 이는 단기간의 효과로 금방 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술빵 등으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채혈을 요구하면 됩니다.

      2021. 01.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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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빵만이나 가그린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가그린이 문제된다면 채혈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술빵은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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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정밀 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음주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1. 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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