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불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걸고 우연에 기대하여 금전을 취하거나 잃는 것으로 도박죄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나 이는 행정상의 명령에 따른 제재 이므로 경찰의 관할은 아니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영상제작업에 해당하는 유튜버 역시 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업무 이외 시간에 위 업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는 법정 일일 주차료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차료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력업체라고 하신 부분에서 정확한 계약상의 주체와 그 역무,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 질의 주시거나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유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번을 가지고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바랍니다. 해당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금융사에서 법인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대주주 등에게 개인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폐지됨으로써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법인의파산 등에 대해서 개인이 연대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관련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 등이 없는 점에서 인용의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 역시 교통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산정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율을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의결 된 바,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