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지하철역은 어플이나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내리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네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내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이므로, 경찰 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나 이는 행정상의 명령에 따른 제재 이므로 경찰의 관할은 아니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