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 관련 보험 범위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물 관련 보험사의 약관상에 각 가입 상품별로 보험의 부보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배상이 되어 보험금이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물 한도 이외에는 실제 가해 차량 운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이며 지나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지각이나 기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다시 돌려 받아야 하지 애초에 이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의 사기인 경우, 대부분이 타인 명의 통장이나 휴대폰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점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선이나 기타 다른 전기 장비의 문제라면 제조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제조물의 배선 문제, 결함 등에불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사에 해당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해당 당사자를 피고로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적법하게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비록 타인의 통신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죄책을 지는 것과 별론으로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특정성 과 관련하여 닉네임만으로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객체가 특정되지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음의 경우 대화를 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폭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근소란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이 위 질의 사항과 같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로 인하여 이웃간에 사이가 더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견등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습니다.경범죄 처벌법은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악기 등에 대해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등으로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정식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와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고, 그 손해의 정도도 바로 이사가는 손해액 전체가 아니라 치료비상당의 범위이므로 상대방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