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매일 소리지르고 울고불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요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부모와 사춘기 딸이 매일 싸우는지 학대를 하는 건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문제지만 저렇게 싸우는 소리가 너무 잦아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가장 관련있어 보여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오지랖일지 몰라도 가정불화나 학대 관련해서 신고를 해도 될런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워낙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니 걱정도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받는 것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불화나 학대로 신고하는 것은 정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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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근소란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이 위 질의 사항과 같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로 인하여 이웃간에 사이가 더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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