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하여 질의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으며,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 등을 받으면, 회사는 직원에게 다 못 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에 받던 연차 수당을 올해 부터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작년까지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금년에 개정으로 적용되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차용증을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금전의 대여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확인이필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부조 즉 소송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기타 인지대 등의 기본 비용은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일정한 비율의 보수만을 지급 받고 도움을 드리는 제도이므로 완전한 무료는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채무 분할에 관하여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위의 경우 가정생활을 위해 채무를 진것이라면 채무의 분할 역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혼인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벌금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처벌로 반드시 해당 금액이 피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간행위로 인하여 가정 생활의 파탄 등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있다면 해당 치료비 및 기타 사유 등을 들어 일정한 금액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두 경우 모두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대회 주체 업체 등에서 1위로 발표하고 시상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상금의 청구 또는 약정 위반 등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용증이 있다면 그내용을 확인하여 금전 대여로 볼 수 있고 미지급 채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대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주문 물품의 배송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원인별로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선 질의사항인 개봉 상품에 대한 반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봉 이후에 그 효용을 해하는 물품(사진집이나 기타 특수한 물품)이라면 개봉 이후에 반품이 어려우나, 단순히 포장만을 뜯은 경우, 기타 효용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품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참조하여 위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내용과 같은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특별히 해당 내용에 따른 이행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효력,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 증명의 실제 내용과 청구권의 적절성 등을 별론으로 하고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