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사 시공 중에 위와 같이 파손을 일으킨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타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 청구의 방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반드시 해당 업체가 직접 수리를 하고 복구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관련 행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온라인 수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시험 등의 이유로 출석을 요청한 경우라고 하여 이러한 조치 등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정된 주차 구역이라면 구청에 연락을 하여 견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단속 근거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0조(부정주차 단속)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시 견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또는 견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은 아래의 성폭력범죄특별법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실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위의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를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안은 다소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성인인 점에서 아버지가 구두로 약정한 합의 사항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종결 됨을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위임장이나 기타 적법한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나 철회 여부를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주류의 종류별(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허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종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및주정제조면허가 있습니다. 판매업면허종류는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정도∙소매업, 주류소매업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는 제조∙도매∙소매 각 유통단계마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는데에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를 안다면 이를 가지고 수사는 얼마든지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어떤 이유로 무혐의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등검찰청에서 검찰항고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항고 인용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신분의 자들은 군형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된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 위에 방치된 나무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국도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관리 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과실로 제대로 하지 않아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