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에서는 국가가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사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치료비상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미수죄에는 해당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즉 예를 들어 유튜브 계정의 경우 해당 유튜브 이용자와 유튜브 본사 간의 이용약관의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를 거래 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격을 적는 것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세가 있고 그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평균 가격 내지는 해당 발송 시점의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가격을 기재하라고 정한 부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송달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주소를 아직 모르는 점에서 사실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구체적인 사정 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아래의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은 개별 변호사 별로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신호 위반의 점이 반대편 차량에 있어서 과실이 크다고 보이나, 전방에 신호 위반 여부를 어느 시점에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신호 위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상대방이 70-8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대리인으로서 아들 명의의 위임장이 명확하게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 측에서도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업태 및 종목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카페 등에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위생 교육 등의 이수가 필요한 점도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 즉 수리비 상당과 렌트차량 이용 대금 상당의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속히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에 관하여 책임 관련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② 삭제  <2006. 10. 27.>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