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내용만으로 승소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충분하다면 이에 대해서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합의를 조건으로 취하를 하는 것에는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기망 뿐만이 아니라 기망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과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기망 행위 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보이고 손해가 결과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에 고소 등의 운운은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협박죄 역시 성립한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게임 등에서는 단순히 닉네임이나 이메일, 아이디 등만 노출되어 있는 점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인 명의의 계정을 대여 한 점에서 지속적으로 사기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 번호나 기타 다른 번호로 기재가 되지 않도록 번호 변경이나 기타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보고 대개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서로 각자에 대해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대한 징수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시효가 완성되면 이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완성되는 바,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저작권 역시 양수도가 가능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역시 재산권이 되어 상속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이 저작권 등을 상속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이를 보호하며 이는 약 저작권자의 3대에 따른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특수 공무원 직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 공고 등에 격결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할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면접 등의 절차에서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모두 성립하여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닉네임만의노출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