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그 금액 등의 고려시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 대물에 대한 수리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렌트비 등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량에 대한 감가 상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3개월 후에 보험 가입 의사를 묻고 다시 결정하겠다는 약정이 충분히 확인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 하고 연장 시점의 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5/100.2.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 가액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신주발행형: 상속세법에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액면가액-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 부여 당시의 시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의 잘못된 배송 상품권을 사용한 점에서 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고소 이후 검거 추후 법적 절차의 실익 크지는 않아 보이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수도 계약에 임의로 위와 같이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명확하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에 대해서 지불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 조항에서 투자금이란 위의 질의 내용의 "게임 내에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구매하였을 때 게임캐쉬 충전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와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라면 거래 과정 스크린샷(금액,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를 타이핑한 글 등), 입금 내역으로 증명된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면 해당 개념을 포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이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다시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청을 다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금융관련법 위반 액수, 회수, 수법, 피해자의 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을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해당 사안에 대해서 운전 중이라면 위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는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거나 사업이 폐업 된 경우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믿고 투자를 한 점에서 해당 투자 당시에 기망이 있었다면 즉, 실제는 사업을 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투자를 하게 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타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사기죄로 죄책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