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형사상 죄책과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게임사에 불법 행위를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제보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단순히 해당 내용의 서면을 통지한 것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휴유증이 없다면 보험사의 제안도 차액이 10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허리 등이 다친 경우, 휴유 증의 발생이 예견 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바로 합의를 보시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리 목적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치킨집 경영은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으나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하여 수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영리를 얻는 다면 해당 사안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관의 경우 당직 등으로 야간이나 기타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업으로 치킨집의 운영으로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업도 수익이 있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손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정도가 단순히 해당 수리비 범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에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원만하게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그리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 채권자의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신고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록으로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 등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회생 계획안 등의 요지는 통지가 될 것이지만 기타 관련 정보는 열람 신청을 따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특정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핸드폰을 타인명의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금액에 일정한 손해배상안을 제안하시는 것이 필요해서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의적으로는 대신 부상을 입고 타인의 부상을 막은 점에서 치료비상당을 줄 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그러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 자체의 연체 내용이 있다면 통신사가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되어 이에 대해서 채권자 명부에 등재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관련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여야 함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는지를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정 사와는 관련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자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퇴사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퇴사를 하여야할 이유도 특별히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제3자나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죄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 거래 계약의 파기 등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진행한 점에서 해당 하자가 적정한지 이유에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