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나 고소인 진술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구매 댓글 등으로 사기의 의심이 있고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관련 피해도 나중에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견종을 속여 실제 견종의 경우와 위 포메리안 견종의 가격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 견종을 기망하여 그 시세의 차액만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내지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위의 부분에서 갱신 의사 없음을 말한 증거 등이 있다면 (문자 내용) 기타 추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이미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갱신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만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외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 이에 대한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모든 불법행위 관련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만하는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고 그로인한 정신적 손해 등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에 관련 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가를 받은 사안이어도 허가권자가 위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한 경우이므로 해당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실제 관련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연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부라도 연체가 되는 경우 즉 오히려 적은 금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안좋은 영향이 있게 됩니다. 신속히 변제 등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위 사안에서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위 권리금 약정에서 동일 행정 구역상 영업을 제한 하는 약정사항이 있었다면 이에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