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도 고소가 댈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얍에서 옷을 구매하려는데 후기에 다 사기라구 하고 엄청 싸서 사고싶은데 사기를 강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소액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나 고소인 진술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구매 댓글 등으로 사기의 의심이 있고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관련 피해도 나중에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피해액의 다과 여부와 상관없이사기가해자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소액일지라도 사기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이라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라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