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처벌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재판 이후 판결로 처벌을 하여야 하나, 정형적인 사항이고 벌금형으로 끝낼 경우 즉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벌금형의 의견으로 약식 기소를 하고 판사님이 이를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하면 이에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은 대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일텐데 이 경우 지하 주차장이나 기타 현관 등 공용부분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와 관리단 회의에서 금연 게시판 부착 등 관련 사항을적극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상 제재와 형사 처벌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로 강화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과거에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즉, 2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및 민사 절차,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방법은 우선 채무자 재산 명시제도를 통해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는 방법 정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압류 또는 추심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범죄특별법 등에 의한 신상 공개가 아닌 것이므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압류 등의 법적 절차의 개시,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이 됩니다. 위의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올해 11월 3일이 시효 완성이 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운전자(친구)와 운행자(차량소유자, 질문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른바 자배법에서는 운전자인 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운행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운행자로서 차량소유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보험자의 경우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정당방위의 경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하겠습니다만, 취객이 만약 위험한 흉기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달려든 경우에는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페이지 개발 용역에 대한 합의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 해지에 대한 약정서 내지 합의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상대방이 이행 청구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명을 위한 문서로 합의 해지 내용을 작성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 약혼 해제 사유이고 이경우 그 사유를 가진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