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표시 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일단 일시정지를 하여 완전히 멈춘 이후에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즉 길을 완전히 건넌 이후에 우회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격투기 스포츠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사망의 결과를 이른 것이 아니라 경기 중에 부득이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식과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의로 밀린 차임 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 권한이 있는 점에서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나 회비로 조기축구회의 활동비 명목으로 걷은 금원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이나 회전을 하는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은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6점이 부과 됩니다.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납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