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버무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령의 위반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행위를 하며, 노사분규 발생시에 노사를 중재하기로 하며, 사업장 등의 지도, 감독, 도산 사업장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 취업규칙, 퇴직연금 등 각종 신고의 심사 및 인허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중에서는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사법처벌을 위한 조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한 이후 3개월에 시점에 누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아래 층의 손해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여 안날로 부터 6개월 동안에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그 손해,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내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 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전 소유자는 질문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재질문을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주인에 대해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특별히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의 질의라면 재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우선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즉시 청구하시고 반환이 되지 않는 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및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전세 반환보증보험금 청구 등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원의 설립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요양원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1급과 2급 모두 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1급의 경우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요양시설 설립이 가능하며, 2급은 개인 운영하는 사설 요양원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사 일것이 요건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기획 특가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공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공시가 없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등이 안된다는 쇼핑몰 측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택배비의 경우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반품 택배 및 추가 택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 등은 어떠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반환 등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시간과 비용 등노력을 해보았을때 원만한 해결이 우선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즉 판결문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압류 및 전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및 질의에서 말씀하신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소송법으로 위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판사의 제척, 기피 제도를 두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법관은 당연히 법관이 사건 당사자 이거나 사건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 감독인, 증인, 감정인, 대리인인 된 때,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때 등 에 있어서는 당연히 직무 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는 판사가 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서 그 신청으로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에서 생활 소음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고음 등의 생활 소음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내외의 과태료 정도만 부과할 수 있고, 대개의 경우 구두 경고 등을 하게 됩니다. 관할 구청 등의 소음 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대개 구청 담당 직원의 주민간의 중재, 소음 주의 안내 정도 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정신과 치료 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크게 인정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실효성 있는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 구매 시에 해당 매매계약 이외에 품질보증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약관 등이 있을 것으로 사후 서비스, 품질 보증에 따라 일정기간 제품별로 보증 수리 기간을 정하고 (대개 전기 제품의 경우 각 전기 제품의 품목에 따라 그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 해당 회사의 AS 센터의 약관 또는 서비스 정책, 제품 구매시 동봉된 품질 보증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정기간 무상 수리, 환불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환불조건이나 무상 수리 여부를 해당 제품의 약관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부품 가격 등을 부담하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메인페이지의 제작 이미지에 사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부정경쟁방비법에서 경쟁업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