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직장을 상대로 월급의 1/2 상당의 금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고(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를 그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간의 의무로는 (1) 동거의무 (2) 부양의무 (3) 협력의무 (4) 정조 의무 입니다. 위의 경우 부양의무와 협력의무의 위반으로, 게임으로 인하여 자녀의 부양 의무를 태만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며, 부부간에 가사 나 기타 경제활동, 가정생활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게임에 몰두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인용 가능성도 인정되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그 전용 부분 즉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전 임차(전세)인의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계단, 경비실 등 ) 에 대해서 부담하는 관리비는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전세권자(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인 집 소유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전세권자(임차인)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등의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단전, 단수 조치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소유자)에게 그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하도록 통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함은 행위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문제가 되며,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욕설 등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명예감정에 대해서 손상을 가한 것으로 욕설 등에는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 및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였다면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각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고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의 외도로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인데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나 다음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참조 법제처]위 질문자의 사안은 위 (1) 내지 (3)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 남편인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관하여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인터넷 등에 사안과 비교할 수 없고 재산 분할 여부는 여러가지는 종합하여 고려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10년 이상이라는 기간동안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 일정 부분 가정 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에 일정 부분 그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분할의 대상과 정도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차 구역을 지정하였고, 경차 구역에 주차한 잘못은 인정되나 경차 주차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자치 관리 규칙 위반행위가 질문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시키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구역이 경차로 지정한 이유가 일반차량이 해당 지역에 주차시 위의 사안에서 정상 주행 중에서도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의 사안이 인정되는 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폐업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영업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예고 통지 및 수당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 임금 채권 등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배설물의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위의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처분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과 매매 대금이 동일한 경우라면, 다소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후 전세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시세 상승만을 생각하여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이른바 갭투자) 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사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최근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단순 부동산 임대 업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미반환시에는 보증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