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전달 한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에 있어서 단체 톡방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는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해당 내부 규칙을 위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원만한 합의가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각 임차인들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주차장을 구획하기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일대일 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 자체는 회부 되는 경우 진행되고 상대방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렬이 되고 다시 판결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 외국에 게임사에서 관련 개인 정보 관련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