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화관을 구경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동네에 폐업한 영화관이 있는데 그 위와 밑으로는 상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볼일이 있어서 그곳을 갔다가 그 폐업한 영화관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다툼이 있거나 타인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으나, 문이 열려 있고 별다른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