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평결 내용에 판사님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심원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사회 여론 등이 재판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각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처벌의 형량 기준)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라고 하여 원래 규정된 형량이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준 내에서는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고형을 내리는 경우는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계좌의 명의자는 오입금한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이는 아무런 원인 없이 얻은 금전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원 오입금자에 대해서 금전의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위치정보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배우자)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 추적기 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의 수집을 하는 경우는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아래는 관련 법률 입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산 및 수익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8조에 따라서 범죄수익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있으며, 추징이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여부 등을 아래의 사항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자녀와의 친밀도 (2)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3) 현재 양육자 (양육환경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기 위함)(4) 부모의 도덕적/인격적 결격 사유 유무 (5) 경제적 능력 (6)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또는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 폭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범위 등은 유책 부분에 따라 감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외여행이나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운데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혼 사유 등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및 조언을 통해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업히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이 이에 응하고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안면부로 떨어지게 된 책임 등이나 사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9:1 내지는 8:2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이후에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인점과 피부인 점, 기타 장기간의 치료와 흉터가 있는 점에서 관련 책임의 범위가 늘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위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업로더가 웹하드 등으로 부터 받는 업로드 수익의 소득을 징수하는 것일 뿐, 개인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고 허락없이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세금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이므로 세금 납부 사유가 저작권 침해가 배제 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약관, 회원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즉, 개인이나 당사자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행을 하기 힘든 사항인 점, 해당 스포츠 센터 등을 열고 관련 운동 이용에 지장이 없는데 단순히 이용자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용 중지 기간 동안에 기간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이용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