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일부 전자기기나 개봉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식품 이나 속옷 등)이 아니라면, 개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통상 14일 이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개봉 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인지를 확인 후에 (대개 옷이나 공산품 등이 개봉 직후 변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무료)을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이미 있는 물건의 경우 신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학생이시라면 이 사안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응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과실로 파손이 된 점에서 손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고, 정확한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없어집니다. 제 8조의 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 · 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한다.해당 기록은 신속히 제출하셔야 위 특례법에 따라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에는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의 주관 부서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해석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의 판결만이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질의 사항과 같이 그러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이 일부 재판에 참고자료로 증거로 제출을 해볼 수 있어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하여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인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들개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 자치단체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리뷰 유튜버나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게임을 무단사용한 것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 영상, 게임 플레이 영상은 게임사가 해당 게임에 대한 홍보 등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에 스타크래프트 경기와 중계와 관련하여서는 블리자드사 측과 각 게임 티비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라이선스(이용계약)가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아 게임 중계 등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부정사용한것으로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해당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그 신분의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에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부정사용죄는 공문서 등을 그 목적에 부정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구하는 약식명령장을 법원에 발부해달라고 제출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를 벌금 OO 원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명령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약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발급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내려집니다. 이때에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장에 대해서 벌금을 더 줄이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판사가 보기에는 해당 사안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등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할 사안이라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공판기일 통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시점에 보호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위원회 등에 해당 저작물을 등록을 해야만 그 보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등록은 저작권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저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양도 등의 절차를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애초에 대여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용도를 임대보증금 지급이라고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우선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는 용도사기가 확실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위 괄호 부분과 같이 애초에 금전을 대여 받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이 속인 것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가가 문제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내지는 검찰청에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