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베팅 등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사행성 행위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예외를 두어 국가가 해당 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 특별법 및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엄격히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마나 경륜 등도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를 민간 업체가 운영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으로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 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EE's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월별을 택한 후 [조회하기] 하면, 그 달에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내역을 선택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의 소급 발행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명확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1, 2005. 10. 06)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주신 사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상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임차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임차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을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이미 기간이 도과한 (10년의 계약 기간이 모두 지난 상인) 자에게는 10년이 만료된 시점 및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인도 신청) 요청 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비울 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임 됩니다. 근거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6. 1. 15. [재판예규 제1559호, 시행 2016.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이때에 먼저 1심의 국선변호인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전담 국선변호인 이나 국선변호인 명단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심과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도 있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조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조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① 각급법원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각 재판부에 미리 전속시켜 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5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없는 피고인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는 공소장부본 송달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1.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는 [ 전산양식 B2050]의 고지서(뒷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고지한다.2.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피고인(구속된 후 공소제기 전에 석방된 피고인 포함)에게는 [ 전산양식 B2053]의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②항소법원은 항소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③상고법원은 상고기록 접수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와 동시에[ 전산양식 B2052](이면에 [ 전산양식 B2054]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고지서면에는 재판장(판사)의 기명(서명)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즉 시작점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판결로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해야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이 항소가 되어 항소기간 7일이 도과한 시점인 5. 8 부터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위반의 사례의 경우에는 배포와 전송을 말하는데, 문제는 토렌트와 같이 저작물의 일부가 전송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직 정확한 판례 등이나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한 판례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을 압축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98%까지 다운로드 받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토렌트 송수신의 특징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패킷이 송신되는데, 98% 다운로드 되었고, 고소인이 그 중 일부 패킷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 이를 해당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전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가 토렌트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가운데 그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100퍼센트가 전송되어야만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침해로 처벌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유의함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에서 결근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경고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주의 해당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크게 걱정을 하실 사안은 아니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알려 해결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대처하실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아주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라 하여도, 이는 엄연히 제작사의 저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전송,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서 잘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팬들이 비영리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광고 수익 등을 부당하게 얻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처벌 두 가지 모두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개 민사의 손해배상은 대략적으로 손해액을 일정한 광고 수익을 추정하여(광고기간, 매체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산정) 청구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 대한 채권행사에 대해서 개인 대표자에게 대한 채권 실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불가합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법인격(법인의 존재 자체)와 개인의 책임을 완벽히 법상 분리되어 있고 이는 주식회사나 기타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 채무를 개인에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