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와 의견서 자체가 동일한 피해자로서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한 서면으로 하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검사실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근거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에 간접강제 즉, 법원은 지회장에게 일정 기간 내에 판결 내용을 이행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회장이 회원에게 일정한 금전(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이 금액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행 지연 일수마다 일정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같은 제품을 9번 연속으로 구매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통관 불가나 추가 과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물건은 자가사용(본인, 가족 사용)범위에서 관세, 통관이 완화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라고 하여도 수량이 많지 않고, 사용 용도가 소명되면 특별히 통관에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수량이라면 기간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안이 질문자가 사기 등을 한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구매자가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질문자가 상세 설명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하자가 있음을 알려 거래가 이루어 진 점과 이에 대해서 사전에 수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편법 증여의 방법이 아닌 이상 부모 자녀간에 전세계약이 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실제 전세 계약에 대한 소명자료(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통상적으로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전세 보증금을 위와 같이 설정하더라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서 부모님의 전세 보증금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는 답변은 통상적인 것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용이한 사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의료 과실 등에 의한 추가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치료 중인 한방병원의 진단서(추간판장애 및 염좌)와 향후 양방병원의 진단서(염좌 및 긴장)는 진단명이 다소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부상 부위와 치료의 연속성입니다."추간판장애" 진단은 "염좌 및 긴장"보다 상해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는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및 MRI, X-ray 등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진단서의 진단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이 삭감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 등에서는 반대로 주장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통원 치료 등의 내용, 기타 검사 자료를 근거로 합의금 산정, 협의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