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행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가 점 점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면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점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재기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 등 보다는 모욕적인 의도로 한 내용이라고 보면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증거로 캡쳐된 화면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범죄 행위의 증거로서 고소를 진행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거의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담당자를 소급 하여 현 시점에 처벌이나 징계를 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하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불법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민원참여->신고서식]에서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계속거래 신고서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민원참여->불공정거래신고]에서 작성하신 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함께 가지고 신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업체의 AS나 품질 보증 규정에 따라 반품 등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소송 등으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품질 보증 규정을 가지고 업체와 직접 대응하여 최대한 따져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