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과실로 빵 떨굼..질문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왼손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다가 오른손으로는 빵.. 소보로빵을 거의 먹고 5분의 1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 방충망 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아파트 9층에서요.. 혹시 이럴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빵을 떨어트린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빵을 떨어 뜨려 해당 빵에 맞에 부상을 입는 경우라면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별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위의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