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혐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무고죄가 상대방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질문자 역시 다시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약관상 위의 내용이 다른 제반 사정 (이용요금과 이용 용량 등)에 비추어 불리한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나 위의 경우라면 요금이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무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지역이 금연 구역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적정한 선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보신 금액에 + @ 로 비용 정도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자만이 열람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ㆍ11ㆍ28> 1. 정신병자ㆍ정신박약자 2. 삭제<1987ㆍ11ㆍ28> 3.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한 장애자 4.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유보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동업계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동업 계약이 없는 경우 위의 상황에서 바로 임의로 탈퇴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