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테이저건 X26의 크기는 약15cm로 무게는 250g이며 최대전압 5만볼트의 전류가 일시적으로 흘러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권총형 진압장비 입니다.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전세계약 및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대리인(가족 등)이 수령해도 됩니다.

위의 경우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러 현금을 수령하여 올바르게 세금 신고 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이 내려진 만큼 등록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취업의 제한이 되고 취업이 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내의 경우 국내 법인이 폐업함으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다 우리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밖에 없으나 포렌식이나 증거 조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증거는 불충분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 제품을 거래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바, 금괴 등 금으로 이루어진 물품 (100만 원 이상)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100만 원 이상)예외 : 금 외 다른 재료(보석 등)를 함께 사용하고 다양한 장식 및 세공이 들어간 액세서리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한 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재판 결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가해자가 44명,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생이 7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였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3명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된 1명은 타 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고,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