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좀 더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함께 검토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허위사실로 회신을 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경찰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회신하는 것은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어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 또한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부동산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의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매물이기는 합니다. 가압류 등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며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강제할 계약 뿐이라면 해당 계약을 어기는 경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는지, 기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나 행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실익이 떨어 져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로틀형은 오토바이와 같이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 형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속도 제한이 없다면 이륜차로 구분되어 번호판을 달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인 접수 등은 서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를 보면 서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호간에 지금이라도 대인 접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 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이 전부 반환될 때까지는 후속 임차인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잔여 부분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적절한 협의를 거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 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즉,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의 경우 임차할 당시에 벽에 이염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 만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용역을 하고 용역의 결과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수년 전에 일이라고 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상실로 관련 비용관련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 단계라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을 뿐, 처분이나 기소 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절도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라면 합의시에 기소 유예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의 경우 우선 직계 비속(자녀) 이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이므로 조부모님이 계신 경우 조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