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고소가 친고죄 등이 아닌 이상 고소 취하 후에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재산 분할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시효 소멸은 되지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22%세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매물을 게시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위의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위해 중개행위를 한 점에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건을 다수 판매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워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지만 폐문 부재 등으로 해당 절차도 어렵다면 다른 절차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거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계약의 현시설이라고 함이 이미 임대차 계약 당시에 가벽이 설치된 경우라면 가벽에 대한 철거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 ①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②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자료상 조사, 기획조사, 추적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 거부나 기타 반송 등이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