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 불출석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겅사의 일방적인 공소제기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불출석하면 기소가 계속 유지되나요?
참고로 저는 검찰에서 조서를 받은적이
없으며 동업자만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으며
공소시효 만료는 1달 정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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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소시효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라면 중단되어 1개월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공판(재판)에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