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의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를 하고 추후에 협의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또는 상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정식으로 해당 제작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은 대리처방전 수령 요건을 위반한 환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일단 해당 운전학원 측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납입한 학원비에 대하여 현실적인 반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국내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관련 노동 조합 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고 적용은 국내법이 됩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임원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에게 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주총은 1년에 적어도 1회 진행하게 됩니다.

약정서로 묵시적 갱신임을 기재한 경우이고 양 당사자가 모두 묵시적 갱신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추후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이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으로 위의 임차인 변경이 있게된 배경 사실, 원인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서약서의 표준 약정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라 고 하여도 질의 내용과 같이 이를 반드시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요하게 들어갈 내용으로는 우선 1. 보증금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지급하되, 2. 지연 손해금(이자)로 얼마를 지급하고, 3.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고 하신 후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받아 놓을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중 땅의 경우 종중원들의 총유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이를 판매하기 어렵고, 종중원의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