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설정기 등기를 위한 과세표준액은 어디것을 적용하나요?

Question

지역권설정할 때도,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처럼, 과세표준액을 적용해서

등기수수료 및 등록세등을 징수할텐데,

적용하는 기준은 승역지기준인가요? 요역지기준인가요?

그리고,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이라면 어떤시가를 참고로 하나요?

Answer 1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 토지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등기 신청 시 요역지 가액(공시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