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세와 세금 관련되서 시가 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각각의 목저과 산정방식, 활용분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토지의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국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반면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모두 퐇마하며, 지방세 산출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제가 주체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데 두가지 가격은 사실상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이 “기준시가”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시가표준액
주택기준시가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주택시가표준액
공동주택기준시가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시가표준액
안녕하세요? 지방세와 세금 관련되서 시가 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던데요~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 시가 표준액액이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시 적용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말하는데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므로 국토부 공시가격은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고, 주택외 건축물을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 주택은 개별공시가로 오피스텔, 상업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고 호칭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보통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과표라고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뿐아니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 보유에 관련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공평한 가치 측정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 표준액과 개별 공시 지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입니다.
정의 : 시가 표준액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기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정한 표준적인 가격입니다.
목적 : 주로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산정 방법: 정부가 조사한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 되며,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합니다.
개별 공시 지가입니다.
정의 : 개별 공시 지가는 특정한 개별 부동산에 대해 공시 되는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목적 : 주로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가치로 사용되며, 공시 지 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이 부과 됩니다.
산 정 방법 : 개별 부동산의 위치,면적,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 정 되며, 매년 공시 됩니다
주요 차이점입니다.
적용 범위 : 시가 표준 액은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 가격이며, 개별 공시 지가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가격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 ; 시가 표준 액은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고, 개별 공시가는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요도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과 주택의 가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 부과나 부담금 계산을 위해 사용되므로 부동산 거래나 세금 신고 시 각 공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