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고 그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 받습니다. 다만 처벌 단속 등의 지속 보다는 계속적인 계도 등의 목적으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업종변경, 영업중단 등 지속 권고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처분 결과로 불송치 등을 하였는지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이라도 위의 경우에 대해서 소요 시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별 사건 별로 다 다르게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에게 반환 책임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 등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형사 고소 이후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배상명령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합의를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별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행위를 특별히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금전만을 편취한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 특정을 위해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사고가 아니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손해배상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다툼이 예상 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아직 은행 측이나 소유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경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