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인권침해를 받을때 약간 다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손해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인권침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이러한 권리침해로 인해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정신적고통이 따르는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사상 위 질의상의 인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