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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품 구매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도품)의 경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도품의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서훔친 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중고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에도원래의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때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개인간의 중고거래는 공개시장에서의 거래나 상인으로부터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결국 훔친물건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통해서 매수한 경우 원래의 주인이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요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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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통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주고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기록을 열람하고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등 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진술하고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 인정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할 경우는 보통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최후진술을 하게되며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만약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하는 경우는해당 증거서류의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 있고,피고인 측에서도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증인신문이 필요할 경우는 증인신문을 위해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증인을 소환하게 됩니다.사건에 따라서 신문할 증인이 많은 경우는 증인 두세명씩 기일을 잡아서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공판기일은 불구속 사건의 경우 두달 정도 단위로 잡히기 때문에신문할 증인이 많은 사건은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이러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사는 제출된 증거기록들을 검토하고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나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는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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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와이프명의고 협의이혼이면 아파트는 와이프것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이는 합의하기 나름이라서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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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년전에 혼인 후 자녀1명을 낳고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중에 자녀가 1명 있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원래 남편분이 자녀로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1순위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남편분이 상속받아야될 몫은 남편분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런데 작성자분이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남편분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시아버지의 재산에서 원래 남편분이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과 자녀분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남편이 원래 상속받을 재산의 3/5은 작성자분이,나머지 2/5는 자녀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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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출, 송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미이고'송달'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발송했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송달의 경우는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와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때 해당 서류의 제출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제출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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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생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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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할때 문서 보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증인은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하면 충분하며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기억 나는 범위에서만 답변하면 됩니다.증인신문시에 증인이 별도로 메모한 것이나 정리해온 것을 보고 답변하게 되면사전에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정하고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서재판부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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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사관 등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으로 법집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은 아니며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서 외교공관의 경우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처리나 군경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는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위치한 나라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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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의 종류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상소제도라고 하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항소'2심(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그래서 2심재판을 항소심 재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재판을 상고심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재판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며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확정이 된 기결수와 확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구치소 내에서의 처우도 달라서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해서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유죄는 인정하지만 형량을 줄여보고자 상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소를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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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과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간단한 예로는무면허운전은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볍지만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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