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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우리 형법상 사형제도 자체는 남아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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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록을 삭제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때 하는 처분입니다.이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에피의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복을 할수는 없습니다.다만, 불기소처분도 하나의 처분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으며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유일한 방법입니다.헌법소원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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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들은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됩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을 확인해야반박도 할 수 있기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다만, 증거들 가운데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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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합의하에 녹음한 경우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온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구두계약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두상으로 합의 된 부분이 있다면이는 상호간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합의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계약서보다 구두상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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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에 강행법규라는 말이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거법은 주로 국제거래 관계에서어느나라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로당사자 사이에 특정 국가의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해당 법률이 그 거래관계에서 적용이됩니다.그런데 강행규정은 그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준거법를 정하더라도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준거법을 정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준거법이 아니라강행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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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금액을 출금되기 전에신고를 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거나출금책이 출금할때 검거하는 경우는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할수 있지만이미 출금된 이후라면 범인이 검거가 되더라도현실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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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과 신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문과 심문은 사전적 용어는 비슷합니다.무언가를 따져서 물어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법률적으로는 약간 달리 사용되긴 합니다.신문의 경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련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아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심문은 진술할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는 경우에 사용되며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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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약식 판결문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나 불기소등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그런데 기소를 하게되면 약식명령이나 형사판결이 내려지는데구체적인 형사재판의 진행이나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약식명령이나 재판의 판결문은 고소인 자격으로해당 재판부에 교부신청을 별도로 하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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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걸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상대방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입니다.06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15세인 것으로 보이는데행위자가 03년 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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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원고인데 오늘 최종 선고내려졌는데 언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재판의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변호인은 보통 출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판결문을 송부해주지는 않습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실수 있고우편으로도 신청하고 받아볼수도 있으니 판결 내용을 확인하시려면판결문 교부신청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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