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말로 나오면 법적으로 그걸로 가중처벌 될까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치거든요 현재 고소 상태구요..걱정이되어 잠이 안오네요 그리고 기억이 외곡되어 정말로 본인이 안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ㅜ 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될 사유는 아니며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결과가 거짓말로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사유라고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상태(보통 혐의부인시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합니다)에서 거짓으로 나온다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 결과는 단순히 참고 자료일 뿐 해당 결과 내용을 그대로 처벌의 증거로 삼아 처벌 할 수 없고 사실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 거짓말로 나온다고 가중처벌되거나 유죄의 증거로 쓰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수사과정에서 사용될수는 있지만
이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결과 자체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진술로 나온다 하더라도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가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경우 법정에서 기억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참고용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역시 항상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의 결과 때문에 더 가중처벌된다거나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혐의없음 내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