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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해줬던 돈 받아야하는데요 복잡한 문제(애정관계등)가 연관되어있어서 법률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2018년 차용해준후 지금까지 한푼도 회수하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범죄에 관한 부분이고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아직 시효에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걸어두는 방법,상대방으로 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언행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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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제3자 가운데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하며그럴 경우는 녹음된 증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을 들은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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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심판까지 받으셨다면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하라고 통지한 뒤에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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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입영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않고입영을 기피할 경우는 병역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 병역법으로 처벌이 되었었는데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이유는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 왔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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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8촌이내의 혈족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각각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므로절대적으로 혼인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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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번 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은 한두달에 한번씩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구속사건이고 관련자가 많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는주3회씩 격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그리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건을 하루에 두번 기일을 잡지는 않습니다.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사건의 재판이 1~2시간씩 진행되기도 하고 몇시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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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검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해주기도 합니다.기초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인 경우 등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관할 검찰청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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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않은 차용증 달라진 상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변제기한이 5년 뒤로 되어 있다면원칙적으로는 약정된 기한에 변제를 하시면 됩니다.교제중이었다가 헤어졌다는 사정변경 사유는 있지만이를 근거로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즉시 해제할 사유로 인정되는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물론 차용증 상에 이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체할 시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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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알고있는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은 하시면 되는데상대방이 현재 그곳에 살고 있지 않거나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결국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후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긴 하지만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므로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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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민사 소송 가능한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얼마든지 재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소 제기 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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