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판을 열때 판사분들이 여러분 계시던데 옆의 다른 판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합니다.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재판장이며좌우에 배석판사가 앉게 됩니다.재판장은 해당 재판의 진행을 맡아서 하게되고사건별로 좌배석, 우배석 중에 주심판사가 있습니다.주심판사가 해당 사건을 전담하여 검토를 하게되는데최종적인 결론은 판사들이 합의를 하여 내리게 됩니다.보통은 재판장이 부장급이며 배석판사는 일반 판사여서재판장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최근에는 배석판사들도 재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대등재판부도 운영중입니다.
법률 / 형사
22.04.06
0
0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판결문에서 정하는데전부패소시에는 보통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과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 지출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심판 청구하면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5
0
0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법률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5
0
0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부분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협의하는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아파트를 주기로 한 경우라면 담보대출도 상대방이 인수하게 할 것인지 대출명의는 그대로 둘 것인지도협의하는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아파트를 넘길때 이를 재산분할로 할 것인지위자료 명목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 적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넘길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위자료로 넘길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5
0
0

고발을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한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발장을 제출할때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지만혐의 내용을 고발인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확보를 하게되지만고발인이 이에 협조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확실한 증거들을 고발인이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많으므로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0
0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처음 건물을 매입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하며토지 임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나 계약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건물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의 경우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관련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5
0
0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변호인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4
0
0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나 항고 모두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점은 같은데항소는 그 대상이 판결이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입니다.즉,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소이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4
0
0

누범에 대해서 가중처벌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범이 가중처벌되는 이유는이미 형을 집행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반사회적 위험성, 재범가능성 등은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될수 있으며전과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단기간에 재범을 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신분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헌법재판소도 누범처벌 규정에 대해서누범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0
0

저희 땅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나뭇가지가 자라면서 옆집으로 넘어간 경우옆집에서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수거를 요구할수 있으며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수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