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새서 소송중인데 향후 절차 어떻게 할까요?

2022. 07. 08. 08:57

윗집에서 물이새서 집 거실 천장과 가구가 썩어서

수리는 커녕 배째하는 식으로 나와서 소송을 진행중

입니다 수리견적 뽑아서 정신피해까지 신청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압류는 걸어두지 않았고 2차

출석까지해서 보름정도 후에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오기전에 윗집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려고

하는데 압류신청을 해서 경매에 붙인다 재산이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등 판결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은 원고인 저희에게 유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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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름 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시라고 하신다면 굳이 지금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판결이 선고되고 가집행이 인정될 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압류를 신청하시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즈음에나 가압류결정이 될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22. 07. 0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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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임시로 압류를 걸어두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이면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이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방 재산을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으로 통해서

    재산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전이라면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를 걸어서

    처분을 못하도록 해 둘수는 있습니다.

    2022. 07. 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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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가집행으로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소가와 압류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고려해아 할 것으로 입니다.

      2022. 07. 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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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려고 한다면, 곧바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위 가압류 결정을 압류로 전환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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