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을 조금 빨리 잡을순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의 상황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통장계좌가 압류되어있는데..이게 민사로 걸려져

있어서 통장계좌가 풀릴려면 민사재판이 열려야한다고해요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모든게 스톱되버려서 모든 민사재판이 이뤄지지않앗데요 .

그통장계좌에 모든 재산이 다들어가있고 지금 거의 3년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기약없이 기다릴수밖에 없나요..친구는 모든 생계를 위협받고있는데... 전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기일조차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지정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코로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도 다소 재판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알고계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이 많이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년이나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재판을 진행중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하거나

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