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이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알았거나 알수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특별손해도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물건에 대한 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과실에 의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일반적인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약식기소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법원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기소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을 해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첨부하여관련 증거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며그 외에도 특허관련 사건들을 관할하는 특허법원이나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등 특수한 사건들을 관할하는법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에서벗어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절취 대상 재물을 사실상 본인의 지배하에 두게 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미 물건을 들고 달아난 뒤에 잡혔다면 물건을 들고 달아난 순간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있어서10분뒤 잡혔다해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그 외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이 있고개별법률에서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는 1년, 3년 등이 있는데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음식점, 여관 등의 이용시 발생하는 대금지급채무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데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상대방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도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비밀유지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