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징역형 작량감경시 벌금형 작량감경 가능불가능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8조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입니다. 즉, 서로다른 두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을 받아 처벌될 경우각 범죄별로 작량감경 여부도 달라질수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와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작량감경 여부도 다를수 있다는 것이며,2번 지문의 경우는 하나의 범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이를 모두 병과하는데 어느 하나만 작량감경 할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6
0
0

전자소송중에 가압류 신청 괜찮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송 진행 전에 해두는 것이 보통인데,소송 진행과 동시에 하거나 소송 중간에 하기도 합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가 가능해지므로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송 진행 도중이라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6
0
0

벌금형이 나온 처벌을 판사가 직접 공판에 넘기면 처벌이 높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된 사건을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는약식명령으로 처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거나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보통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낮아서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6
0
0

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취지는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수령한 뒤위탁 내용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만약 처음부터 이를 속여서 어음을 받았다면 사기죄만 성립될 뿐이후에 위탁내용과 달리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0
0

상간녀 소송시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면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인적사항 특정하는 것은어렵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3
0
0

차용공증의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데 확실한 점은 있지만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면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공증 가운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게되면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으며이자도 합의하는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0
0

배상명령신청 금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신청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위자료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는 금액 책정이 불명확한 부분이므로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배상명령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2.02
0
0

형제끼리만 상속되도록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분들이 비혼주의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사망시에 모친이 살아계실 경우 모친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모친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현실적으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사망시에 모든 재산은 형제가 상속 받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되는데그렇더라도 추후 모친이 유류분반환으로 법정 상속분의 1/3 정도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2
0
0

2심 선고 집행유예 파기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면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가 양형기준상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긴 합니다.다만, 이는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양형기준상 부당한 경우일 경우이며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뀌는 경우는흔치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12.01
0
0

벌금이 있는데 잠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출국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특정 국가의 경우 비자발급시에 전과여부에 따라서 비자발급에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 단순 벌금전과가 있고 아직 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이유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납벌금액의 금액에 따라 출국금지처분까지 되어 있는 경우라면출국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참고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미납벌금액 기준은1천만원 입니다.즉,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