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3개월 정도의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면결혼이나 약혼 당시에 주고받은 예물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예물 자체를 반환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서로 상속이 되며 배우자는 1, 2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두고 이를 공용부분의 수선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입니다.그런데 징수의 편의상 보통은 관리비와 함께 징수를 하게되며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중일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납부하게 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소유자로부터정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보통은 관리실에서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주며이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경우 각 죄 가운데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입니다.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가장 중한 형에 1/2까지를 가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소도에서 복역 중 행장이 양호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채운 뒤에 가능합니다.무기형의 경우는 20년, 유기형의 경우는 형기의 1/3을 채운 뒤에 가능하도록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7~80% 이상 형기를 채운 뒤에 가석방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을 한명 명의로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그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자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소송구조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그 외에 저소득, 외국인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보통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한적발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과태료와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범칙금인데 경찰관의 직접 단속시에는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범칙금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동반될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을때 실제 운전자를 밝혀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그렇게 되면 납부할 금액은 약간 줄어들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어오히려 손해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과의 대면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판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수는 있는데이 경우에도 원한다면 차폐시설 등을 통해서 피고소인(피고인)과의 대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때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을들을수는 있도록 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 사망시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이 없다면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런데 이와 달리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