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고,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고, 압류를 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며 압류한 동안에는 채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종류에 따라 민법, 상법상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 대개의 경우 10년, 5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다시 기산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은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될수 있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