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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과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했는데최근 법률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범죄의 고소나 고발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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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련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사례 중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 잔액을 atm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인출할 경우 할아버지 본인의사로?
판결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수사경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할아버지 계좌에서 본인이 모르는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되자이를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처음부터 손자가 한 일인지 알면서 고소를 하였다면,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판결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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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해둔 경우사망보험금은 민사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사망 보험금도 상속세 부과의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세금 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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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민사소송 관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병원 치료비 등은 폭행,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므로위자료와는 별개이지만, 위자료를 책정할때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2. 폭행, 상해 부분의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3.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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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다말만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추어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계약체결에관하여 위임을 하였다는 내용을위임장, 통화녹음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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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한 사람들 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또한 입금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가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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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면 성을 판 여성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즉,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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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유언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될 경우부동산은 법정상속분 지분대로 상속이 되며, 채권도 상속분 비율로 분할되어 상속이 됩니다.토지의 경우 공유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공동상속인들이 공유지분을 각자 소유하게 되며,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분할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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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하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탄원서라고 제목 쓰시고그 아래 사건번호, 작성자 이름, 인적사항 간단하게 쓰시고탄원서 내용은 일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탄원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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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이 될경우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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