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사건이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경우는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친고죄는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들이 친고죄였으나 지금은 친고죄규정이 폐지되었고현행법상 친고죄는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피해자가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더라도처벌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수사 도중에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면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아지게 되며,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끝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셨으면 해당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에 대한판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게될 경우여러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될수 있어서1심 재판만 해도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의 경우일일이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이 나오게 되면 그 배상명령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청구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경우안분설, 외측설로 입장이 나뉘며 판례는 외측설 입장에 있기는 한데일부청구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청구로 제기한 경우라면원고가 청구한 금액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원고가 총 4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200만원이라면원고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족이라도 평소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가족이나 친족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아니며단순히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부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물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인 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사망하실때대습상속으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조부모님으로부터의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이혼후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의 성과 자녀분의 성이 달라서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미성년자일때의 양육권과 친권은현재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자녀들 중에서도 남녀, 장남여부, 여자의 경우 출가 여부 등에 따라서상속비율이 달라졌었는데현행법 상으로는 자녀들 사이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따라서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며, 다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자녀들과는 상속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