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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땅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몇년간 사용하면 사용자한테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해야 하며,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점유의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즉,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거기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할근거가 될 권리 등의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빌리거나,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하더라도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걱정되신다면 현재 경작중인 분이 무상으로 빌려서 경작중이라는 점을시인하는 내용의 대화나 문자등의 증거를 남겨두시거나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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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이후 항소 제소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항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항고가 가능합니다.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기간이 지났더라도 항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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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응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설정된 전세권에 기해서 곧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임대차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이후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하시면되는데,결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친 이후에 경매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의 문제이며당장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정도만 신청하고 내용증명으로최종적인 통보를 하는 정도로 진행한 이후 상대방 대응을 보면서후속 절차를 진행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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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권 설정후 임차 연장을 할경우 전세권설정을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 이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이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야합니다.다만, 법률에 의해서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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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어떤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피해 배상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간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이배상명령 제도 입니다.따라서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형사재판을 하는법원에 제출하면 되며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법원 재판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착불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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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자전거를 타게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기는 하는데일반적인 자동차의 음주운전과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며범칙금 3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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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게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률 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일시적인 오락정도에 불과할 경우는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도박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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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라 동일 범죄에 따른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형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선고할수 있는 형의 범위입니다.동일한 죄명의 범죄라도 실질적인 행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정말 악질적이고 피해도 크며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도 있지만피해도 매우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가볍게 처벌해도 되는 정도의 범죄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되며같은 죄명이라도 그 처벌의 정도는 차이가 크게 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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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공판연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은 이를 연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라면 수차례 연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한두번 연기된 경우 계속해서 연기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흔치않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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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없이 돌아가신 작은 고모의 재산 상속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하신 고모분의 경우 새어머니인 할머니께서 입양을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는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모분이 나오지 읺는 이유도그때문입니다.따라서 새어머니인 할머니는 고모님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고모님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므로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헝제자매인 큰고모와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큰고모의 몫은그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몫은 어머니와 작성자분이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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